근로기준법-1
2019년 1월 15일 시행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에 따른다고 했을때의 헌법은 헌법 제32조 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을 의미하겠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용어 정의 부분부터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
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