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청약1 계약성립론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성립을 위해서 대립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인 합의가 필요한데, 즉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성립에 있어서 의사 합치의 정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에서 제안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에 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이며, 착오는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합치.. 2020. 8. 23. 이전 1 다음